🔎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794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갑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2. 대법원 1972. 10. 3. 선고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4294민상79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049 판결 참조)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전 임야상의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의사를 주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취득시효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선고일	1972.10.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이전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4294민공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6.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박찬일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법 제426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